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를 손에 쥔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더욱 피가 마를 것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정시,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한 번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이 올라가는 순간, 주요 대학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억울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사이 입시 일정은 이미 모두 끝나버립니다. 이 치명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핵심 요령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면 의무 반영 기조에 따라,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대다수 대학에서 치명적인 감점(예: 총점의 10%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받게 되며, 일부 대학은 1~3호의 경미한 조치조차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집행부정지의 원칙).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는 처분 내용을 생기부에 즉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생기부에 기록된 채로 대입 원서를 접수해 불합격했다면 그 손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생기부에 학폭 조치를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이 문구를 보고 여전히 감점을 주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대법원은 중요한 결정(대법원 2025무565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조치의 효력이 중단되므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여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결정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기부에서 학폭 이력이 완전히 일시 삭제됩니다. 자녀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깨끗한 생기부로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집행정지 인용은 단순한 방어책을 넘어 대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집행정지는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결코 쉽게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입시 기회의 영구적 상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당장 다음 주부터 6호 출석정지가 집행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거나, 8호 전학 처분으로 며칠 내로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간끌기용 소송이 아닌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 자체에 본안 소송에서 다툴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미리 설득력 있게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학폭 조치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첫째,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파고드십시오.
학생과 부모님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기피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했거나, 심의위원 구성에 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찾아내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십시오.
가해 사실에 비해 처분 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해 무거운 조치를 내린 점, 가해 행동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낮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인 진술서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되어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수집과 법리 다툼을 꼼꼼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Q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해 경미한 처분(1~3호) 경감을 노릴 때 유용합니다. 다만 4호 이상의 처분을 다투거나 대입 일정이 촉박할 때는, 법관의 사법 심사를 통해 집행정지 인용 확률을 높이고 절차적 하자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병행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Q2.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시급성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 전학 배정 통지 직후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는 3~4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법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최초 신청서 제출 시 모든 소명 자료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Q3.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교육청의 처분 효력이 유지되므로 학교는 즉시 생기부에 학폭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 첫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이미 생기부에 기재된 상태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기재가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학교는 생기부 시스템(NEIS)에서 해당 기재 내용을 본안 판결 시까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입시 일정 이전에 빠르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Q5. 처분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1~2학년인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생기부 기재는 졸업 때까지 누적되며, 대입 시점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처분을 받은 시점이 3학년이 아니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처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행정법의 영역이며, 대입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모님의 서툰 대처나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아이의 입시에 돌이킬 수 없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